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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멧돼지 통제에 서서히 발빼나....갈수록 복지부동

환경부, 최근 ASF 멧돼지 확산 및 증가에도 불구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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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야생멧돼지 통제 관련 환경부가 올해 들어 확실히 바뀐 모습입니다.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비판할 때 흔히 쓰는 '복지부동(伏地不動)', 그 자체입니다. 

 

 

멧돼지 확산에 따른 고통과 피해는 오로지 한돈산업의 몫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 바뀐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신규 확산에 대한 소극적 대응 ▶양성멧돼지 발생 보고 중단 ▶대안없는 광역울타리 설치 중단 등입니다. 

 

신규 확산에 대한 소극적 대응

지난 23일 강원도 영월에서 47일만에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의 차단울타리 경계 밖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차단울타리가 또 뚫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울타리 범위를 적게 잡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한돈산업으로서는 여하튼 화들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경기·강원에 이어 충북과 경북, 그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 대해 환경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묵했습니다. 통상 보도자료를 통해 상황 설명과 함께 향후 대응을 알리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첫 ASF 야생멧돼지가 확인된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릉에 시한폭탄이 배달되었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외견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농식품부는 강릉과 양양·평창에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양성멧돼지 발생 보고 중단

현재 정부 공식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매일 추가되고 있는 ASF 야생멧돼지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환경부가 ASF 양성멧돼지 발생보고를 지난 1월 7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또는 수시로 해당 발생 사실을 일반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주간 단위 업데이트로 보고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보고 효율을 높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보고 자체를 중단하였습니다. 

 

대안없는 광역울타리 설치 중단

환경부의 멧돼지 통제에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는 울타리입니다.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1차, 2차 울타리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울타리를 지금까지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영월에서는 마땅한 다른 대안없이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영월 2차 울타리 밖에서 감염멧돼지가 추가 발견되었지만,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기존 2차 울타리를 12km 확장하는 선에서 차단·봉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과감하게(?) 수백 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설치한 울타리가 멧돼지 확산 차단에 분명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관련해 한돈산업과 지자체는 양돈농가 주변 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국내 ASF 발생은 24일 기준 전국적으로 누적 1154건(사육돼지 16, 야생멧돼지 1,138)입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지난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추세이며 전년 같은 기간 기록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환경부의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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