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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ASF 적극행정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각

18일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농가 발생 방지 vs. 상재화, 전국화 대비 근본적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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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8일 올해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은 '차원이 다른 방역으로 ASF 확산 방지' 사례를 근거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농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 사례는 기존의 방역 SOP를 뛰어넘는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추가 확산을 막은 것"이라며, "초기에 발생지역과 인근의 사육 돼지를 처분해 감염매개체를 없앴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주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ASF는 지금 상재화 단계입니다. 외려 멧돼지를 통한 확산으로 전국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수년 내 근절 가능성도 적어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토착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입니다. ASF 컨트롤타워는 환경부가 아닌 농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는 ASF의 농장 발생이 없다는 것에 자축할게 아니라 상재화, 전국화, 토착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돈산업이 원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적극행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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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추가해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