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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본격적인 남북교류 전에 북한의 ASF 협력방안이 논의되어야

ASF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제재 풀어야

덴마크는 ASF에 걸린 멧돼지가 국경을 넘어올 것이 두려워 독일과의 국경에 땅속으로 50cm 땅위로 1.5m 높이의 펜스를 70km에 걸쳐 설치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벨기에 와의 국경선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멧돼지 개체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사냥을 통해 안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벨기에 인접 국경지역 수 km를 '백색지역'으로 명명하고 야생멧돼지를 완전 살처분하고 있으며, 벨기에 또한 군 저격병을 이용하여 멧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대만의 1회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700만원이 넘고, 호주는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ASF의 전파 경로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는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은 돼지에게 급여되고 있고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10만원 입니다.

 

우리나라에 ASF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운도 이제 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말에 북미 협상이 열릴것이 확정되고 올 봄부터 남북의 화해 무드가 무르익으면 대표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확률이 높고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전국이 ASF로 오염된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2014년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 후는 알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대책을 세울수 없는 주된 이유는 모든 물자가 미국의 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년도 기준으로 18만5천톤의 돼지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ASF와 관련하여 북한에 모든 물자와 교류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국의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한국의 양돈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해 볼수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전염성 질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한돈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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