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칼럼] ASF 발생의 폐해 - 기울어진 들녘에서 도둑맞은 노동

[오픈 칼럼(관련 정보)은 열린 소통을 추구합니다. 한돈산업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에 담긴 의견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돼지와사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강제 사항이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예방적 살처분,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권역화, 출하 및 입식 제한, 농가 폐업, 외국인 노동자 유인, 농장 방역 점검과 실험실 검사 확대 등 일련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동시에 불거졌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방역정책과 산업 지속성(continuity of business) 간 공존 문제다. 중요성 측면에서 둘 중 우선 순위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산업'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ASF 방역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시사한다. 즉 산업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와 수의사로부터 태동한다는 대명제

• 관리자
• 2023-01-09 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