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벌써 40만톤을 넘어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2만8천톤(31일 기준, 잠정치) 가량의 수입산 돼지고기가 추가로 국내 유통을 위한 검역검사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수입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누적으로는 40만5천톤으로 역대 처음으로 10월에 수입량 40만톤대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체 수입량(40만3천)을 초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2.7% 감소한 39만2천톤 내외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돈가도 이례적이지만, 돼지고기 수입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역대 최고 수입량 기록('18년 46만톤)을 경신할지가 주목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견제 및 제동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할당관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먼저 이명구 관세청 차장에게 수입업체 관련해서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상대로 "할당관세 물량을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7가지 서류가 있는데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제일 중요한 4개의 서류가 제출이 안됐다"라며 "할당관세 심사 과정이 부실했고, 그것이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업 기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기재부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원택 의원은 "종합감사 때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장에서 물가 중심의 농축산물 수입을 통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
윤석열 정부 들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KDI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6.4조 달하던 것이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2년 10.8조로 4.4조 폭증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21년 대비 늘어난 할당관세 수입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 품목 역시 사료나 가공품 원료에 국한되던 것에서 윤석열 정부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를 비롯,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각종 과일 품목에 대한 빗장도 대거 풀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지원액이 ‘21년 1,854억에서 ‘22년 5,520억으로 크게 늘었고 ‘23년 3,934억 , 올해의 경우 30~50%의 고관세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대폭 확대로 사상 최대의 관세지원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 증가로 수입업자들은 엄청난 관세 혜택을 누린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이 27만2천 톤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달 7월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집계된 7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3만4천 톤입니다. 이는 역대 7월 돼지고기 수입량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양입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돼지고기 수입량은 30만6천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년 7월까지 수입량(25만8천 톤)뿐만 아니라 지난 '18년 종전 기록(29만9천 톤)을 뛰어넘은 양입니다. 같은 기간 역대 가장 많은 수입 기록입니다. 또한, 7월까지 누적 수입량이 처음으로 30만 톤을 초과한 것입니다. 국내산·수입산 상관없이 돼지고기 소비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거침없다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반면, 소고기 수입량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달 현재까지 2만8천 톤으로 7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으로는 24만4천 톤으로 지난해 7월까지 수입량(27만5천 톤)보다 약 3만2천 톤 적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돼지고기 수입량(30만6천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이번주에도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4주 연속 하락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15일)과 화요일(16일) 도매가격은 각각 5872원과 5656원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월·화 기준 5천원대 가격입니다. 이틀간 평균으로는 5766원입니다. 이는 전주 평균 가격(5969원)보다 3.4% 크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6월 중순 최고가격(6301원, 6.16-22)과 대비해 한 달 사이 8.5%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이하 육류협회) 예상치 5700~5900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육류협회는 최근 주간시황에서 "출하감소 및 주중휴무로 인한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으로 물량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삼겹살은 일부 대형마트에서 진행한 할인행사에도 미판매재고가 남는 등 부진하여 금주에도 매입이 크지 않았으며, 정육점과 외식 등에서의 수요도 부진이 심화되어 적체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원활한 편이었던 목심도 소폭 약세 전환을 나타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지는 급식납품 이외의 수요가 계속 부진하여 물량적체가 늘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에서는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한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에 대해서는 '축종간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도 송미령 장관은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송곳 질의에서 송 장관은 시선을 아래로 쳐다보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다른 질의와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방문하여 식품·외식물가 동향 및 정부 물가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물가안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할당관세 확대, 식재료 구매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등 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정책관은 "식품·외식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 둔화되고 있다"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업계·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히며, 소비자단체에도 적극적 물가 모니터링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취임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직접 고기를 굽고 김치찌개를 끓여 기자들에게 대접하는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고기는 한우를 비롯해 돼지갈비와 오겹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찌개에는 삼겹살이 주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돼지고기를 굽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안타깝게도 할당관세 도입 불가피성을 직접 언급한 것도 처음입니다(관련 기사). 지난 '22년부터 올해까지 할당관세 물량과 품목수는 증가 추세입니다(관련 기사).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여부는 한돈산업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내산 돼지 평균 도매가격은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올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게 맞나요? 이달 5월에도 엄청난 양의 돼지고기가 추가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현재(20일 기준) 국내 수입을 위한 검역을 마친 돼지고기 양은 모두 3만1507톤입니다. 이는 전달(5만1284톤)보다는 1만9777톤, 지난해 5월(4만4210톤)보다는 1만2703톤 각각 적은 양입니다. 현재 수입 추이라면 이달 최종 전체 수입량은 지난해 5월 수입량을 가볍게 넘고 전달 수입량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역대 최대 수입 기록 경신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4월까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17만8302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돼지고기가 수입된 해인 '18년의 4월까지 수입량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이렇듯 역대급 수입량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소고기 수입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현재(20일 기준)까지 2만175톤이 수입되어 전달(3만7710톤) 및 지난해 5월(4만4373톤) 대비 수입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4월까지 소고기 수입량은 14만4184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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