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단순 자문 성격으로 판단되는 166개 위원회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축산과 관련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등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166개)‧통합(80개)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입법예고(9.7-16)하였으며,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재산 매각, 지출 구조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한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정부의 '허리띠 먼저 졸라매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거의 모든 부처는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위원회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기존 26개에서 9개로 최종 줄이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 14개를 폐지하고, 3개는 통합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2조의 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축산물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관련 자문 역할을 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두는 축산물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향후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에 도움 될 것으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돈산업에도 득이 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축종별 축산단체들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유와 관련있는 '낙농업'은 제일 먼저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농식품부와 수급조절을 진행해 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가금산업은 그동안 축산물 수급조절 기구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관련 법안 통과를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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