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하여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일 면적 이내 이전으로 허용됩니다(안 제8조제6항).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
정부가 올해 신규 농촌공간정비사업 12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도 축사 철거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공간계획 정책(관련 기사)과 맞물려 이 같은 상황이 더욱 많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9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개 지구는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정부가 드디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곳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인천·안성·화성·여주와 충북 음성 등 7개 시·군과 강원 횡성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최대 40cm에 달할 만큼 눈도 많이 내렸지만, '일반 눈(건설)'보다 밀도가 높은 '습설'이어서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한 축사 철거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청주시는 축사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옥산면 소로지구공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소로2리 마을에 있는 1만6천994㎡ 규모의 돼지, 소 축사 4개소를 철거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다목적마당과 마을 텃밭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시는 국‧도비 6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해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공유재산취득 관련 절차, 사업을 위한 주민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하고 9월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협의 보상 절차를 시작해 2026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기관이 합심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축사 악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다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산확보, 농식품부 사전 협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익산시는 최근 왕궁정착농원 마지막 농가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종지부를 마침내 찍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제 한센인의 아픈 역사가 서린 익산 왕궁 축산단지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관련 기사). 왕궁정착농원은 앞으로 환경부 자연환경 복원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생태복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농업인을 격려했습니다. 관련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에게 '농업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돼지와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표명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발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농정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11.10)에 윤석열 대통령(이하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직접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가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이번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특히 직접 발걸음하여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대통령의 일성과 같이 농업의 고소득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추된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날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
익산시가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학호마을 축사매입 매매계약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로써 익산 왕궁양돈단지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학호마을 축산단지는 왕궁정착농원 바로 인근에 위치한 비한센인 마을입니다. 밀집된 재래식 축사에서 24농가가 돼지 2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호남고속도로변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 축사매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입니다. 이에 익산시와 전북도는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2021년 ~ 2030년) 수질개선 대책’에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을 포함했습니다. 축사매입사업은 당초 3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8월 전라북도가 축사매입사업을 2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총사업비 170억 원 중 51억 원(30%)의 예산을 전격 지원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번 학호마을 축사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익산시는 내년 6월까지 돼지 출하 등 주거이전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입된 축사부지는 생태가치를 창출하도록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친환경 농촌 공간으로 재구조화될 예정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은 전라북도의 통 큰 지원이 있었기에 조속히
전라북도는 올 10월까지 익산시 왕궁면 학호마을의 축사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 학호마을 축사 매입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돼지 2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24개 농가의 축사 7만 8천 ㎡를 매입하고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7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사업비를 전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까지 17농가 4만 5천㎡을 매입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은 7개 농가를 설득해 10월까지 전체 축사 매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학호마을 축사매입이 완료되면 왕궁 정착농원 현업 축사와 함께 새만금 상류지역 가축분뇨 오염원이 근원적으로 제거돼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호남고속도로변 광역 악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21년부터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 매입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의 청소년 체험관' 내에 '스마트팜 랜드(Smart farm Land)'가 처음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스마트팜랜드'는 '스마트팜 농업기술자' 직업체험 콘텐츠 차원으로 기획되었으며, 농업 분야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꾸며졌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스마트 축사 시설을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가축 사육 환경 구축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제와 유사한 동물 모형 등으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농촌진흥청이 PED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일선 현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입니다. 지난 27일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은 '돼지 설사병 예방하려면 철저한 축사 소독부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축산과학원은 "최근 10년간 월별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2월과 4월에 (PED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돼지 출하로 축사가 비워지면 소독하기 전에 사료 찌꺼기, 분비물, 배설물 등을 축사 전용 세척제(계면활성제)로 깨끗이 씻어낸 후 물기가 없도록 말리고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척 단계에서 세척제와 소독제를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며, "PED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소독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산성제 소독제를 세척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16배 이상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실험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농가들은 "질병(PED)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축사 소독을 열심히 한다고 막아지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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