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합니다. 비전문인력의 통합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 계획을 늘리고,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 해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명) 59,000 44,500 8,000 4,000 2,400 100 먼저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만2천 명) 보다 7천 명 증가한 5만9천 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올해 6천4백 명보다 1천6백 명 늘어난 8천 명입니다.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3월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력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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