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업·농촌 상생발전 위한 실질적 농정예산 확대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촉구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재차 반복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특정 품목 중심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업·농촌 상생발전 위한 실질적 농정예산 확대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촉구한다!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우선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