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전실을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차량 외부로 분뇨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무난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예 조건 신설 내용은 빠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1년 12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등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관련 기사). 박홍근 의원은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
이동제한, 백신접종, 의심축 신고, 소독설비 구비 등 법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결국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의 2 신설). 개정 시행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것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사육제한 명령 이전에 경고 단계를 두었습니다. 처분 기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습니다. 처분권자가 사육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다른 축종과 비교해 모돈 사육 농장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경고 후 3회 위반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주사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와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이상 위반부터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외
21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3일째 이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이날은 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를 이끌 최종영 위원장(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특위, 도담동물병원)이 수의계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농장동물 수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며, "수의대 증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의사회는 22일 오늘 국회 인근에서 전국 수의사 및 수의대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부산대학교로 인해 수의계가 난리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수의과대학 설립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 언론, 시민사회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는 지난 15일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의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수의과대학은 10곳입니다. 국립대 9곳과 사립대 1곳 등에서 매년 580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95~97%)는 국가시험을 통해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학교가 한 학년 40명 정원으로 국내 11번째 수의과대학을 개설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교육부가 승인만 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부산대학교는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부산대만 유일하게 수의대가 없다는 점 ▶부산지역 가축방역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60%로 전국 최하위) ▶동남권 의생명·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으로서의 수의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수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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