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부의 수입육에 대한 비관세 할당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를 아직까지 체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전체 계획 물량 가운데 현재까지 일부만 국내 통관 절차를 마친 상황이지만, 할당관세 정책은 또 하나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될 공산도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몫입니다. 경인일보는 26일자 기사(바로보기)에서 주요 수입 먹거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따르면 해당 품목에 관세가 붙지 않아도 유통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이 그대로이거나 더 올라 가격 인하가 없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는 27일자 기사(바로보기)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뿐만 아니라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되려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함께 유통 과정에서의 인건비 상승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량만으로는 전체 수입육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같은 날 헤럴드경제(바로보기)는 KBS 기사와 마찬가지로 수입육 가격이 더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트 관계자의 말을 빌어 덩어리로
코로나에 돼지고기 소비 증가...마리당 수익 전년대비 640%↑ -연합뉴스 계란값 뛰자 산란계 수익 흑자 전환...돼지고기는 640%↑-아시아경제 지난해 돼지고기 마리당 수익 640%↑·산란계 흑자전환 -SBS 24일 어제 주요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지난해 돼지 마리당 수익 640% 상승'이라는 비슷하면서도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바로보기)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의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해 판매가격이 오르면서 한 마리당 수익이 640%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관련 기사). 분명 '전년대비 640% 증가'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곡해'입니다. '19년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19년 비육돈의 순수익은 2년 연속 떨어져 정부 공식 통계에서 조차 마리당 불과 6천 원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실상 대부분의 농장들이 적자 상태였습니다. 당시 '비육돈 한 마리가 5만 원짜리 하나 물고 나간다'는 말이 모 방송에서 화제가
2017년 8월 16일 아침 주요 일간지의 1면을 '축산 관련 뉴스'가 지면을 차지합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픕니다. 축산 관련 뉴스가 주요 일간지의 1면을 장식하면 항상 부정적인 뉴스 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대규모 살처분과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거나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이 먹거리 충격이 가해졌을 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축산산업은 먹거리 산업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숙명일 듯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야만 주목을 끄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미세먼지로 오염이 될때만 주목을 끄는 그런 처지 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라도 주요 일간지의 1면을 장식하는 이유는 '어찌보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더한 책임감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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