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지난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화물연대에게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정부에게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한편 30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날 정부는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어느덧 파업은 7일차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매번 튀는 불똥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축산농가들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가축 사료공급이 전면 중단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 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6월 파업은 국
11일 오후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일반 언론,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들은 정부의 축산물 물가안정 대책에 축산농가가 희생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와 함께 갈수록 높아만 가는 사료값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산업 없이 미래는 없고, 축산업 없는 국가도 없다"며, 축산업을 천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낙농육우협회장)은 "현 정부는 소통보다는 쇼통을 하고 있고, 축산단체와 축산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입축산물 무관세와 군납 경쟁입찰 전환을 즉각 철회하고, 식량안보 사수를 위해 사료값 폭등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이 나라 농민은 말도 안되는 정책과 깊이도 없는 규제에 가슴이 (이미) 멍들었는데 이제는 물가안정을 잡겠다는 미명 아래 축산농가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가축의 골육을 짜서 대기업과 수
11일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이른 새벽부터 폭우와 폭염을 무릅쓰고 서울 한복판 아스팔트 위에 모였습니다(관련 기사). 본격 행사 시작은 오후 1시 30분부터였지만, 한 시간 전부터 농가들은 행사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한때 비가 온 뒤 이내 땡볕으로 아스팔트가 습한 기운과 함께 뜨겁게 달궈졌지만, 이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두 시간 동안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돼지와사람'은 유일하게 인터넷 생중계(바로보기)를 했습니다. 축산 관련 언론사로서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기록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이날의 기록을 공유합니다. 돼지와사람 공동 취재팀(pigpeople100@gmail.com)
정부는 ASF가 발병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역학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을 뿐더러 이 과정에서 희생된 농가들에 대한 재입식이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는 전혀 다른 태도 입니다. 이런 가운데 27일 새로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해 앞으로 추가 희생농가를 합법적으로(?) 대량 양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양돈농가들의 대정부투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난해 ASF로 인해 파주, 김포, 강화, 연천, 철원 등 260여 농가는 '공익(公益)'이라는 그리고 '대의(大義)'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돼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사태가 해결되면 조속히 재입식을 도와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다가오는 16일이면 국내에 ASF가 발병한 지 만 8개월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킬 생각도 없는 듯 보입니다. 이제 ASF 희생농가는 정부로부터 약속을 지키라 요구합니다. 재입식은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이고 생존입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와 ASF 희생농가가 어제 11일 오후 1시경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인근 효자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돈산업 사수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무기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한돈농가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결의'임을 밝히면서, ASF 희생농가의 조속한 재입식를 비롯해 야생멧돼지 박멸 대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개정,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기자회견문 전문). 그리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농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즉각 퇴진 요구을 시작으로 한돈농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실력행사로 끝까지 저항하고 아울러, 전국의 축산농가와 연대한 총궐기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태식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역으로 전세계적으로 호평가를 받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ASF 방역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가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길 ASF 비대위원장은 "최근 면담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재입식을 허용할 생각도, 희생
정부의 강제 수매·도태 명령에 맞서 연천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예방적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의 기각 판단 근거는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양돈농가들이 예방적살처분이 집행됨에 따라 입게 될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농가들은'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영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기약이 없어 사실상 폐업 수준에 이르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타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법원 판결 직전인 28일(16차)과 당일 1일(19차) 연천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되어 판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폐사체들은 모두 민통선 내가 아닌 바깥, 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연천농가들은 '공공복리'라는 논리를 앞세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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