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최근 축산물 부정행위 수법은 나날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공급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 거래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이달 말까지 농축산업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카드 부정 발급(농협) ▶주유소의 관련 부정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면세유류를 양도받아 사용한 비농업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올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달 1월 설 명절 정기단속(1.2~23)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휴가철(7~8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부정유통 농식품 품목 가운데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콩 등과 함께 상시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판매하는 등 이번 여름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는 하나 적은140개소로 두 번째입니다. 이어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 닭고기 28순입니다.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식육판매업 41, 통신판매 22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부정유통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충북 A시 소재 한 정육점은멕시코산 돼지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 벌집삼겹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