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방안은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지원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축산업의 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600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하반기 신규 고용허가서를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습니다(7월 통합 접수, 관련 기사).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도 추진합니다.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 2천)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2만 1천) 등 총 6만 3천여명의 신속 입국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월별 1만 명씩 총 5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 안에 모두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체류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예정입니다. 외국인력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 이력제 시행으로 66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돈산업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돈 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처음으로 "돼지도 (소와 종돈 등과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행을 예고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돈팜스가 있어 굳이 필요가 없으며, 현장 시행에 현실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7월에는 모돈 이력제 데이터를 내년 3월 공공데이터로서 일반에 개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관련 기사)을 밝혀 이번에는 아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필요 예산까지 반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모돈 이력제 도입 이유를 뜬금없이 최근 농장에서의 ASF 발생으로 삼았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여 예방백신 접종 여부 확인, 질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