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돼지고기 수입량은 25만 804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 감소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6개월 연속 상승한 여파로 추정됩니다(관련 기사). 여기에 국내 높아진 금리도 한몫했습니다. 여하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한돈산업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을 냉장과 냉동을 구분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됩니다. 7월까지 냉장육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약진한 점입니다. 모두 1만 8706톤인데 이는 전년 대비 27.6%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냉동육은 8.5%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7월까지 전체 6.6% 감소는 냉동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덕분에 전체 대비 냉장육 수입 비중은 7%대로 올라섰습니다. 정확히 7.2%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와 비교하면 1.9%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6.3%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냉장육 수입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모두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조치를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냉장 비중이 냉동보다 많아 한돈 도매가격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추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공고에 따르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 규모는 총 4만 5천 톤입니다. 이 가운데 냉장 돼지고기가 2만 5천 톤으로 냉동 돼지고기 2만 톤보다 5천 톤이나 많습니다. 이는 이전 할당관세 적용에서 통상 냉동 비중이 냉장보다 많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규모는 모두 7만 톤이었는데 냉동이 4만 8천 톤, 냉장이 2만 2천 톤이었습니다. 냉동이 냉장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전체 1만 톤 규모였으며 냉동과 냉장은 5천 톤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냉장이 냉동보다 규모에서 더 커진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수입업체와 대형마트로부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냉장 돼지고기인 삼겹살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캐나다산, 미국산, 멕시코산, 칠레산
26일 정부의 돼지고기 4만 5천 톤 규모의 하반기 무관세 할당관세 추진 결정(관련 기사)에 대해 같은 날 대한한돈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협회는 할당관세는 정책 오판이며,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불러와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자기파멸적 할당관세 남발로 한돈산업 무너진다” 1. 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5월 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한돈농가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은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2.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지난해 정부는 캐나다산, 멕시코산 등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할당관세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물량은 냉장과 냉동 각 5천 톤씩 총 1만 톤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냉장 물량은 지난달 중순에 이미 다 채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일까요? 3월까지 누적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전체 대비 23% 수준이지만,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돼지고기는 나란히 31% 수준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나홀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냉장육에서 강세입니다. 3월까지 수입된 전체 냉장 삼겹살 가운데 캐나다산과 멕시코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 16%입니다. 나머지 22%는 미국산입니다. 무관세 할당관세는 명목상 돼지고기 물가를 잡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결국 대상 목표는 국내산 '한돈'이며, 농가의 '주머니'인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할당관세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탄력관세 운용계획의 특징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 확대와 ▶농축산물 중심으로 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 대폭 확대 등입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경우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캐나다산, 멕시코산 등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해야 할 관세(22.5~25.0%)를 내년 6월 30일까지 0%로 면제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주요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 파격 할인행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올해 정부는 삼겹 3만 톤과 기타 4만 톤 등 총 7만 톤 물량(냉동 4.8만, 냉장 2.2만)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덕분에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4만 톤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할당관세가 적용된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량이 전년 대비 66
"고기가 부드러워서 술술 먹혀요" "고기가 신선하니 맛있어요!" "냄새없이 깔끔하니 맛도 좋네요" 모 대형할인매장에 붙은 '멕시코산 냉장' 삼겹살 홍보 글 입니다. '한돈' 홍보글 아닙니다. 수입산과한돈의 차별점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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