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가운데 80%가 대형 마트와 대형 온라인몰에 집중돼 결국 국민혈세가 대기업 배만 불려주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차 추경부터 올해까지 국내 농수축산물 구입시 20%에서 30%까지 할인해 주는 할인쿠폰 2,307억 집행 예산 중 80%에 달하는 1,848억원이 이마트, 홈플러스, 위메프, CJ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홍 의원실은 "이에 반해 전통시장, 친환경매장 등 중소상인을 위한 사용율은 14%인 324억에 그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쿠폰 사용 구조로 인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전통시장 방문은 더욱 감소되어 결국 농수산물 할인 쿠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할인쿠폰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당 부처는 대형마트의 단순 매출만 집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대형 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국방부에게 군 급식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축산농가(축협)를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 대신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 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려 하는 시도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군 장병, 군 급식 체계 등 모두에 피해가 가는 일이며, 축산물 수입업자, 대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경쟁입찰을 통해 유통업체 위주의 조달체계로 변경될 경우 수입산 공급은 물론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될 수 없어 식중독 사고 등 군장병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군 급식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군 취사병과 관리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마치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이 장병들을 위한 제도개선인 양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축단협은 "농·수협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계획생산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군 급식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50년간 지속해온 농민들과의 협정을 파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 한돈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지난 20년동안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재벌저격수'로 불리워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이후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먼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을 공정위의 가장 큰 시대적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경쟁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공정위 직원에게 주문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갑질'한다고 비판을 받는 기업들이 바짝 엎드리는 형세입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격인상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양계협회의 불매운동 선언에도 불구하고 꿈쩍않던 기업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한편 한돈산업과 관련하여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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