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정치인들이 농민에 대한 환경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과 농업이 부딪힐 때 늘 환경의 편에 섰던 유럽연합이 식량주권과 환경의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유럽의회(MEP)는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환경친화적 농업 관련 제재를 담고 있는 법안(2023-2027 CAP)을 변경했습니다. 찬성 425표, 반대 130표, 기권 33표로 유럽 의회가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EURACTIV)에 따르면 EU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노버트 린스(Norbert Lins EPP)는 보도자료에서 “투표 결과는 유럽 농민과 식량 안보의 승리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그린피스 EU 농업 정책 책임자인 마르코 콘티에로(Marco Contiero)는 “이번 투표는 EU의 농업 정책이 환경과 공익을 보호한다는 신뢰성의 마지막 조각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13일에는 수백 개의 환경단체가 유럽연합의 농식품 정책은 지속가능성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담은 공개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냈습니다. 이번 유럽연합의 농업 정책 변화의 핵심은 환경적 부담을
지난달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농업인 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축단협 등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관련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12명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4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축단협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의원은 "국회는 각 직능간 계층간 전쟁터이다. 농업이 국회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물러서고 있다"라며 "정부와 싸우기도 힘든데 농민들간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농업·농민을 위한 법안이 좌초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민의길 남종우 대표는 "이 자리에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낸 단체들이 지금 와 있다. 그 단체는 과연 농민인가 농식품부 직원인가 좀 의심스럽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리배치에 대한
유럽연합의 축산·농업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폴란드까지 유럽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부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로 브뤼셀과 베를린의 대로를 막고 유럽 농업 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있는 브뤼셀에서의 농민 투쟁은 올해 6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 영향으로 더욱 빠르게 농민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첫 임기를 시작할 때 핵심은 환경 정책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녀는 EU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 패키지안 EU 그린딜을 농민과 농축산업을 희생시키면서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역의 농민 시위가 격해지는 몇 달 동안 그녀는 빠르게 농업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농약 금지에 대한 정책을 거두어들였고 올해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각 국가별 농민들의 요구는 다르지만 유럽 농업 정책에 관통하는 주된 문제점은 관료 중심의 농업 정책입니다. NGO(비정부기구)들은 유럽 연합이 기후 중심의 환경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닭들의 정치로 폄하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