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식 물가는 수입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졌다.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두 가지가 올리고 있다”라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물가를 낮추고 수입을 다변화해 더 싼 식품·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전날보다 152원 오른 524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이하 축단협)에 보낸 17일 공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개편안은)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으로 초기 논의 단계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 중)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며,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사실상 일방적 개정안 추진 철회를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예정되었던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잠정 취소하였습니다. 자조금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무슨 근거로 한돈자조금을 가져가려고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난 13일 농식품부 김철기 사무관이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김철기 사무관은 농식품부는 축산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직접 얼굴을 보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무관은 ▶첫째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둘째 관치를 하려고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을 자조금에 떠 넘긴다 등의 축단협의 문제 제기에 차례차례 해명했습니다. 먼저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인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자조금법을 바꾸기 전 10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치 우려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만 결정된 것이고 위원 50% 정부 추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조금 용도에 대해서는 '자조금은 방역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미 쓰고 있고, 자조금 용도가 확대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수급 조절 신설 관련해서는 '사회공헌이나 소비자 보답 차원에서 가격 상승 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
16일 오후 1시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는 지난달 고인이 된 전남 보성의 한 양돈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동료 양돈인을 비롯해 주요 축산단체장, 양돈조합장, 대한한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정부에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이번 추모 행사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에서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 미명의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축단협은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금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6월 22일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수입산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삼겹살 2만톤 추가증량, 소고기 10만톤과 닭고기 8만2천5백톤, 전·탈지분유는 기존 1,607톤에서 1만톤까지 수입무관세 적용을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축산농가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축산물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21년 기준 소고기는 36.8%, 우유는 45.7%이라는 자급률로는 무차별 개방화농정으로 축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규모확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20일부터 27일까지 전면 파업을 앞두고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정부가 자랑하는 'K-가축방역의 희생양'이라 불렀습니다. 농식품부가 자랑하는 'K-가축방역'의 이면에는 방역지원본부 소속 방역사, 검사원, 예찰원 무기계약직 1,219명의 피와 땀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일주일간의 파업은 경고 파업이며, 파업 이후 사측과 정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관운영의 정상화와 현장 인력 충원,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파업 관련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지원본부 노사와 교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K-가축방역 성공의 희생양 분노한 가축위생방역노동자 전면파업을 선언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
롯데푸드가 오는 12월 31일부로 경북 김천에 있는 도축·가공장 운영을 일방 중단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경북 양돈농가와 한돈협회가 긴급하게 사태 해결 모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롯데푸드 사태가 단지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경북을 포함한 전체 농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한, 롯데푸드의 이번 결정 배경과 향후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갈 곳 잃은 전체 돼지 1.8%......공판장에 몰리면 가격 하락 불가피 지난해 롯데푸드의 돼지 도축두수는 대략 34만 두입니다. 이는 전체 도축 돼지의 1.8%에 해당합니다. 올해에도 롯데푸드는 전체 돼지의 1.8%(9월 누적 24만 두)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당장 두 달 후인 1월부터 매일 전국적으로 100마리 가운데 2마리에 해당되는 돼지에 대해 새로운 도축장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롯데푸드가 남은 기간 농가의 판로개척에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롯데푸드 도축장이 경북에서 차지하는 비중('20년 기준 22.2%)을 볼 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산업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거래처를 찾
"롯데는 김천도축장 폐업 즉각 철회하라!" "롯데는 한돈농가와 생존·협력 길 모색하라!" "롯데는 일방적 대기업 갑질 횡포 중단하라!" 경북 양돈농가들이 28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롯데푸드 본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거리상으로 200km 이상 떨어진 서울까지 올라와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는 이달 초 롯데푸드가 '사업부진과 낮은 성장가능성'을 명목으로 올해 12월 31일 이후 식육사업의 중단 계획을 전격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롯데푸드 김천도축장과 육가공장 운영, 돼지고기 유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서 김천도축장과 생돈 계약을 맺고 거래한 경북 농가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롯데푸드 김천도축장은 경북 소재 도축장 가운데 가장 많은 돼지를 도축하는 곳입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김천도축장의 돼지 도축두수는 총 33만9천 두입니다. 이는 전체 경북 돼지 도축두수의 22.2%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산술적으로 경북 돼지 5마리 가운데 1마리 이상은 김천도축장에서 도축·유통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푸드는 농가와 상의도 없이 달랑 팩스 한 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방 폐업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첫 공개 일정으로 불법처방전을 상습 발행하고 있는 모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자체에 접수하였습니다. 진료권 특위는 20일 전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에 앞서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어 특위는 전북 김제 소재 모 동물병원의 상습 불법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북도청에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동물에 대한 직접 진료(대면 진료)를 실시한 후 가능합니다. 전화 혹은 구두 상담만으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먼저 발행한 후 진료를 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면허 정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32조). 진료권 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전북지역 전역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여러
월요일인 지난 11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가 청와대 인근 효자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돈산업 사수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무기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당일 바로 1인 시위와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인 시위는 청와대, 환경부, 농식품부 앞에서 그리고 천막 농성은 농식품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산 언론 이외 다수의 일반 기자들이 참석해 농가들과 경찰과 함께 묘한 장면을 연출하여 행사 분위기를 띄우는데 충분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송용 카메라는 연신 돌아갔고, 쉴새없이 셔터 누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농가들은 현재의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을 더 잘 전달하고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통신사를 비롯한 일반 언론들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구호 전달와 사진 중심 입니다. 사진 하나에 3~5줄 정도의 설명이 전부 입니다. 양돈농가가 왜 코로나19 정국 속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상세한 기사는 KB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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