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 지원 종료를 앞둔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의 연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주제의 토론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관련 기사)을 포함하면 1년 사이 벌써 3번째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연장 마감 시한을 불과 4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절박감은 달랐습니다. 이에 토론회 자리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만석을 이룬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산업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될 경우 도축수수료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증가에 이어 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1조1989억6600만원 증액하여 의결했습니다. 주목하여 볼 예산은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 29억1800만원이 증액된 것 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모든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 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지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9월 여당에 사료 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함을 전하고,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낙농 등 타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료구매자금 총 집행 금액 9,421억원 중 한우를 제외한 타 축종에 대한 집행액은 3,3034억원이며, 1년 유예 시 이자로 29억1800만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증액된 사료구매 상환유예 자금으로 양돈농가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방역 정책에 대한 정부와 수의계의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축 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가 접종 인식을 높이고 백신접종 효율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은 정부의 시책이 발달돼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농가들이 스스로 예방하는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역이 핵심이다. 주요 질병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까지 위험한 질병들은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병들이 몇 가지 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첫 번째 개선 방향은 농장별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농장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원을 집중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가축 검역본부에 가보면 관제실이 있는데 축산 차량 6만 대에 GPS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들의 움직임을 모두 관찰하고 있다. 축산 차량들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려 농가를 가야 하는데 들리지 않을 경우 조치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30ppm이하로 충족해야 하면서,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퇴비제조장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화의 현장 적용 유예 혹은 시설 설치비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9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축퇴액비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과 과도한 비용을 문제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축퇴액비 시설이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과 동일하게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이 30ppm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설치비가 6억에서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연간 2억원에서 4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실제 농·축협에서 이런 퇴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실태를 보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실상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다한 설치비와 운영비가 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하 민주당 농해수위)이 농업·축산·임업·수산 단체들과 농정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업 단체와 직접적으로 정책 협약을 맺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입법·예산·정책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추진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보다는 민주당 농해수위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두달여 간 6차례에 걸쳐 분야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100여 개의 입법·예산·정책 과제를 도출했고, ‘책임 의원제’를 도입해 하나씩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11명의 농해수위 의원들과 농업단체 대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책 협약서에는 6개 분야 100여 개의 세부 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축산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무분별한 TRQ·할당관세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2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함께 축산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희용 간사를 비롯해 축단협 손세희 회장, 민경천 부회장, 박근호 부회장, 오세진 부회장, 문정진 부회장, 이덕선 감사, 수의사회 우연철 부회장, 조진현 사무총장 등 총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농가의 적자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전 축종에 걸쳐 상환기간 1년 연장을 건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공익직불금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축단협은 특히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함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 축산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있으며, 사료구매자금 상환기일 도래로 인한 농가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한우농가 지원책을 환영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국회 본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어기구 위원장과 함께 축산업 현안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축단협 손세희 회장, 오세진 부회장, 박근호 부회장, 허주형 감사, 이덕선 감사, 박하담 오리협회장 및 각 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사료값 폭등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조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모든 정부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전 축종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 시 심의 기관을 현재의 정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국회 농해수위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축단협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정부 축산직 부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직의 축산현장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축산직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어기구 위원장은 축산농가의 현안에 깊이 공감하며, 축단협의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상임위를 통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
다음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이기헌(경기 고양병),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 등이 주최하며, 한국환경생태학회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공동 주관해 진행됩니다. 다음달이면 국내 ASF 사태는 만 5년을 맞습니다. 그간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상시 포획 및 수색 활동 외 5단계에 걸쳐 광역 단위 차단울타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차단울타리는 그 기능을 다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울타리 경계 너머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일찌감치 추가 울타리 건설을 포기하고 야생멧돼지용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ASF 재확산을 이유로 여전히 차단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겨울 천연기념물 산양 5백여 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차단울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부 울타리 구간을 시범 개방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주최로 열리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신문이 주관합니다. 당일 곽정훈 교수(강원대학교)의 '가축분뇨 대란 위기 해소를 위한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서준한 과장(농식품부 축산환경과), 장현정 과장(환경부 대기관리과), 한병근 본부장(축산환경관리원), 문석주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이성기 회장(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김창수 국장(자연순환농업협회), 장현섭 교수(성균관대)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토론회는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한돈협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 현실 진단을 시작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및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사항, 2025년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관련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액비살포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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