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관련 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어느새 2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5만원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조치로 다소나마 외식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을 운영하는 A씨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한 익명의 신고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공익신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공익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번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행위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거짓 우수식품인증 표시 등입니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설 명절(2.11-13)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바로가기)’을 운영합니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창업농 제품 등으로 구성된 340여 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 형태의 누리집입니다. 농식품부는 ‘마음이음마켓’을 앞서 지난 추석에 선보인 바 있습니다. 과일, 화훼, 쌀․잡곡, 축산물, 김치․장류, 건강식품, 수산물, 임산물 등 11개 품목군으로도 안내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계되어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돈의 경우 ▶미소찬포크 구이세트(대한한돈협회 추천) ▶제주 흑돼지 선물세트(제주도 추천) ▶금돈 돈까스 선물세트(한국농어촌공사 추천) ▶지리산흑돼지 까매요 선물세트(한국농어촌공사 추천) 등의 제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설 선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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