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ASF가 발생한 양양 농장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돌연 해당 농장이 속한 단지 내 다른 양돈농가(7호)의 돼지 2만여 두 모두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 이에 산업 차원의 반대 행동이 적극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양양 농장이 ASF로 확진된 것은 지난 12일 새벽의 일입니다. 발생 농장은 양양의 양돈단지 내 위치해 있어 혹시나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지 않을까 일찌감치 우려되었습니다. 앞서 ASF가 발생한 포천, 철원, 김포 농장 사례에서 연달아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2일 당일 양양 농장 확진 이후 농식품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응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12일 밤 늦게 농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양돈단지 내 비발생 농장 돼지에 대한 전 두수 예방적 살처분을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원도와 양양군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단지 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사료가격 급등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시기 연장을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문에서 한돈협회는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주요 사료원료의 도입 비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에만 30% 급상승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20%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돈농가의 경우 최근 돈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사료가격이 돼지 생산비의 대부분(50%∼60%)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작년 동월 대비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6만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돈농가의 약 30%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돈협회는 긴급대책으로 사료구매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등의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환시기 도래 또는 거치기간 만료 시 2∼3년 연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대한한돈협회가 국회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주요 한돈 관련 정책에 대해 잠정 보류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관련 기사) ▶돈사시설 밀폐형 설치 및 악취 저감 장비 의무 구비(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기사)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추진 잠정 보류'를 요청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의에서 한돈협회는 "그간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으며, 심지어 일부 규제(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돈정책 현안 3가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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