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은 1일 업계의 전언을 토대로 공정위가 수도권에 있는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유통 자료를 모으고 이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납품 가격을 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관련 기사에서는 단골 메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겹살'로 대표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농가가 금겹살의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도매가격과 유통가격이 따로 노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뛰는 돼지고기 물가를 잡기 위해 무관세 할당관세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육가공업체의 가격 담합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히 클 전망입니다. 최근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육가공업체 조사는 이같은 공정위 방침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을 해 줄 수
(경기 김포시 소재 OO판매업체) 캐나다산 목살, 멕시코 및 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1,855kg, 4,930만원) → 형사입건 (충북 청주시 소재 OO가공업체) 미국산 돼지고기로 양념갈비를 제조 판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2kg, 위반금액 16만원) → 형사입건 (경기 수원시 소재 000 일반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사용한 순대국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325kg, 위반금액 1,183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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