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판매가 늘면서 관련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19년 278개소 → '24년 763건).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이달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점 배달 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이번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정부가 돼지 등 농장동물별 동물복지 표준 가이드라인(관련 기사)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이하 종합계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종합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유기예방, 동물등록, 개식용 종식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뿐만 아니라 소비 활성화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에 대한 점검 및 교육 기준도 강화합니다. 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도 추진합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장'을 위한 농장동물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해('25년 돼지·산란계·육계, '26년 한우·육우·젖소, '27년 염소·오리) 이를 배포·보급 예정입니다. 농가 참여 독려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방목장 등 넓은 사육공간 제공, 깔짚 등 스트레스 완화 사육환경 조성)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사업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다음달 14일까지 미래 축산을 이끌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이하 ‘청년 서포터즈’)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서포터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축산 도입에 따른 실증 효과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축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지난해 58명의 청년 농업인이 위촉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들은 스마트축산을 신규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63 농가에 1:1 멘토링을 하고, 우수사례 견학을 하는 등 스마트축산 운영 기술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만 20~49세 청년 농업인 중 가축 사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스마트축산 장비나 솔루션 도입 후 3년이 경과한 농가가 자격 조건이며, 총 30명 내외 농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청년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스마트축산 도입 초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 도입 성과 실증 사례 설명 △운영 노하우 공유 △규제 완화 등 정책 제언 활동 △스마트축산 우수 사례 발굴 △교육·행사 참여 등 다양한 스마트축산 멘토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학습 공유방을 통해 우수 멘토 노하우 전파, 농가 견학, 장비·솔루션 등 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가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국경방역을 통한 유입을 막겠다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방역정책을 내세워 논란입니다. 지난 25일, 농식품부는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관련 기사)를 열고 축산단체장들과 함께 올해의 축산 방역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가축 전염병 유입 대응을 위한 백신 비축 및 긴급행동지침(SOP)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유입이 되는 것을 전제한 백신 비축 정책만 소개했습니다. 이에 국경방역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방역의 책임을 민간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제역이나 ASF 방역 정책의 연장이라는 의견입니다. 관련하여 한 산업관계자는 "정부의 경우 국방처럼 새로운 전염병 또는 추가 구제역, ASF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역정책에 더 우선해야 하
정부가 최근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당장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1.5.)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예규(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所任)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5일 정부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다음달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11.1.~2025.10.31.)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도부터는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 개선을 위해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돼지 1만6천원/마리→2만7천5백원),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