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개식용 문화가 빠르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주도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저 오랜 음식문화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는 국민의 과반수(55.8%)는 개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종식 시기,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가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업종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벌칙도 만들었습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등을 유통 판매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산 현장 등 농어업 분야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어업 분야 인력 문제 해결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관할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입니다('23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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