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돼지, 소, 닭 등 가축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동물 보정이나 백신접종 과정에서 차이거나 물리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전에는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수의사 대상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복부, 무릎, 허벅지 타박상 등 19건, 갈비뼈, 무릎뼈, 코뼈 골절 17건 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공수의사의 공적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상에 대한 안전망 강화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침마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번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지난주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 포천 돼지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ASF에 감염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ASF에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단지 '확산 우려'를 이유로 살처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재차 제기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포천시의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경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ASF 발생농가 인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시료채취 결과 '음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대로 포천시는 12일 밤부터 작업해 다음날 13일 오후 12시까지 농장의 돼지 5,916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했습니다. 살처분에는 민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직원, 가축방역관 등 모두 8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1대, 1톤 트럭 3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살처분된 돼지는 포천 관내 업체로 이동시켜 렌더링 처리되었습니다. 살처분 후 사료소각 및 생석회 도포 등이 이루어졌으며, 가축분뇨도 방역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의 모든 과정이 단지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동제한 명령과 8대 방역시설을 통해 농장 내부에 있는 일체의 병원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건강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재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게 신청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른바 '회피 반응'을 보여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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