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
2016년에도 축산자조금 운영 자율성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축산 관련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미루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성한우협회장 등 생산자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김현권 전 의원(제20대,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국회의원이 되자 제일 먼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자조금이 과도한 정부 간섭으로 농식품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권 전 의원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자조금 운영 권한은 운영주체인 '축산단체'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영 권한을 강화시키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현권 전 의원의 한 보좌관은 "2016년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가 농식품부 눈치를 보면서 합의가 안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자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자조금이 아니라 관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농식품부가 더 장악력을 높여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축산단체가 잘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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