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규 농촌공간정비사업 12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도 축사 철거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공간계획 정책(관련 기사)과 맞물려 이 같은 상황이 더욱 많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9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개 지구는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정부가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축사의 경우 1964동(약 46㏊)이 손상되었고, 가축은 약 52만5천두가 폐사했습니다. 대부분 닭이며, 돼지의 경우 8천여 마리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첫째,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한 축사 철거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청주시는 축사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옥산면 소로지구공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소로2리 마을에 있는 1만6천994㎡ 규모의 돼지, 소 축사 4개소를 철거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다목적마당과 마을 텃밭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시는 국‧도비 6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해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공유재산취득 관련 절차, 사업을 위한 주민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하고 9월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협의 보상 절차를 시작해 2026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기관이 합심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축사 악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다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산확보, 농식품부 사전 협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환경부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차단울타리 효과 분석 및 관리 개선방안(바로보기)'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0월 야생멧돼지에서 첫 ASF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에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울타리'를 연이어 세워나갔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울타리 길이는 1831km로 서울-부산 거리의 4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24년 현재까지 보수하며 전체 울타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과 경북 등 차단울타리 최남단 경계 너머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는 것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부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언론은 '울타리의 쓰임이 다했다',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울타리 중간중간이 뚫려 있는 등 관리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동불편, 경관저해 등) 목소리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점차 울타리 철거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입니다. 이번 환
충청남도 홍성군은 지난 12일부터 내포신도시 주변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모 양돈장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약 10개 동(1,340㎡)에 돼지 약 2천 2백여 마리를 사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포신도시와는 1.2km 거리입니다. 이번 농장 철거 작업은 10개 대상 농장 가운데 여덟 번째입니다. 홍성군은 연내 남은 2개 농장에 대한 추가 철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가 축산악취 해결 성공사례의 전국적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울타리에 대해 당장은 철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른 설명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MBC는 지난 22일 '무용지물 된 멧돼지 철책 1800km, 야생동물만 피해'라는 제목의 뉴스를 방송으로 전했습니다. 뉴스에서 MBC는 정부가 전국에 설치한 울타리 길이가 1800km가 넘는 가운데 정작 멧돼지 이동을 막는 효과는 별로 없고, 산양 등 애꿎은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는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타리 설치에는 지난 '19년부터 지금까지 1천1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여전히 유지 보수에 매년 50억 원씩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말미에는 울타리 제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다음날인 23일 환경부는 MBC 뉴스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차단 울타리가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차단울타리 제거 의견에는 당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차단울타리를 통해) 야생멧돼지 ASF 최초 발생(‘19.10월) 이후 3년 6개월 동안 ASF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여 농가 방역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31일 전북 장수군은 장수IC 인근에 위치한 계남양돈단지를 올해 안에 매입 및 철거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장수군은 그동안 단지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군민 불편은 물론, 장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계남양돈단지 매입 계획을 수립, 양돈 농가 및 관계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매입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계남양돈단지에는 6곳의 사육농가에서 16,000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매입 보상액 117억원과 철거 복구비 20억원 등 총 1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4일 01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