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이 팔리지 않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 반면, 한돈은 소비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소비는 부족하고 가격만 높은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30조5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진작과 재고 해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재고를 추정해 보았을때 2025년 3월 기준 재고량은 44,763톤으로 이는 전월대비 6.0%, 전년대비 21.4%가 늘은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출액 가운데 약 60%는 농식품을 포함한 먹거리 구입에 쓰였습니다. 이 가운데 육류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돼지고기(44.6%) 구입이 가장 많이 늘고, 다음으로 한우(34.4%), 수입소고기(18.0%) 순입니다. 이번에도 그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통령선거 직후의 소비자심리는 경기 낙관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심리와 상관없이 현실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 때문에 민생
앞으로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 환경 관리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농업정책의 핵심 기조는 명확합니다. 농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방역·소득·환경·유통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향후 농정 방향은 질병 국가책임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농촌 전환, 경축순환 농업 체계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 장치 보완, 한우산업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역과 보상 이재명 정부 농정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질병 국가책임제입니다. 구제역·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해 국가가 직접 대응하고 손실 보상 비율을 높이는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농촌 에너지 자립도 강화... '햇빛 연금'과 순환 경제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다변화도 주목됩니다.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농가의 유휴 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이를 '햇빛 연금'등 제도화된 소득 모델로 연결하
대한한돈협회는 국내 양돈농가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산업 대표 조직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최근 협회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규제가 매번 원점으로 회귀하는 악순환, 정책 변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협회가 '정부의 파트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원인은 협회의 근본적인 활동에 있습니다. 협회의 대외 전략이 정부 및 산하기관과의 행정적 협의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와의 전략적 연계는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점입니다. 협회 내 정부 및 산하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담당자는 있어도 국회를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담당자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정부는 그 규칙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와의 소통은 사업이나 보조금, 단기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과 제도 개선은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협회가 아무리 정부와 소통해도, 정작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농가의 요구는 헛돌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되면서 상당수 도축장들이 새해부터 도축 수수료를 인상한 가운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관련 기사). 대부분의 도축장이 1000원 정도를 올린 가운데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 14.4%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제주 양돈농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도드람양돈조합의 경우 도축 수수료가 천 원 올라 마리당 1만 9700원입니다. 제주축협은 올해 2월 1일부터 돼지 도살해체수수료를 105kg 미만은 20,900원에서 23,900원으로, 105kg 이상은 53,700원에서 61,500원으로 각각 14.4% 인상합니다. 부경양돈조합은 도축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도축장 전기요금이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좀 더 관망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도축장에서 제각각 도축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과 양돈농가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회 농업정책 관계자는 "지난 상임위 증액 안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219,666백만 원)이 포함됐었는데,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일몰에 따른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한돈 가격안정과 소비촉진 대책 방안 마련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손 회장은 “돈가 하락, 사료값 폭등, 생산비 급증, 소비침체 등으로 한돈농가의 가장 큰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한돈농가의 수익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돈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기둥인 만큼 한돈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딛고 건실히 일어설 수 있도록 업계 전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25일 현재까지 이달 돼지 도매가격은 4358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전달대비 -10.9%, 전년동기대비 -8.4% 수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이달 23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을 알리고 축산분야 디지털 전환에 관한 주요 성과를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공공-민간 분야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됐으며, 축평원은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을 주제로 ‘똑똑한 정부’ 주제관에 참가했습니다. ‘축산유통 디지털 플랫폼’은 축평원이 운영 중인 가축 사육과 출하, 경매 및 유통 등 축산유통 밸류체인별 디지털 시스템의 집합체입니다. 다양한 축산정보를 융복합하여 축산농가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유통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축산유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지자체 등 6개 행정기관의 축산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여 축산 및 방역 행정을 효율화하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다양한 축산유통 서류를 한 장으로 발급･확인하는 ‘축산물원패스’ 등이 있습니다. 축평원은 행사 부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
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20일 경기도 포천의 양돈농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5시부로 경기(철원 포함)와 인천 지역에 48시간 스탠드스틸을 발령하고, 발생농장 돼지 1만 2,842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이른바 방역대 농장(80곳)과 역학농장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에게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대응수준이며,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한돈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더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 양돈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이동제한 조치에 지역 도축장 폐업을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도 확인됩니다. 이번 포천 발생농장은 올해 들어서 벌써 5번째 그리고 3개월 연속 양성사례입니다. 최근 매달 발생농장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포천 발생농장의 돼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지난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화물연대에게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정부에게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한편 30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날 정부는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어느덧 파업은 7일차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매번 튀는 불똥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축산농가들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가축 사료공급이 전면 중단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 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6월 파업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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