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마냥 축하할 수 없다"
정부가 동물복지 전담 부서를 중앙부처의 본부 내 과 단위 조직 수준으로 신설한 가운데 동물복지를 명분으로 규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7일부로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식품부 본부 내에 과 단위 부서로 신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기존의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하여, 별도의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을 입법예고(관련 기사) 하였는데, 이번에 확정 완료 및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신설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 관련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실험동물,농장동물 등의 보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전담 부서 신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성숙한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