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이재명 정부가 그려나갈 농정 정책이 점차 속도를 내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우지원법뿐만 아니라 한돈지원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를 지난 27일 발족시켰습니다. '농정 대전환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13개 핵심 과제는 ▶(농업구조) 생산구조, 식량안보, 환경친화적 농업 ▶(미래농업),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농촌)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농업인·국민)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입니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이사장 전량배)는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며 농민을 조롱한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은 새 정부 농정 개혁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습니다.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는 농정 개혁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 추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결정이라며 우려를 전했습니다-돼지와사람]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전환 발목을 잡을 인사 참사다, 즉각 철회하라! 어제(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망4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을 내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고,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등으로 농민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린 당사자이다. 심지어 농업민생 4법을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실용주의나 탕평 인사라는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온몸으로 견뎌낸 농민들에게 또다시 좌절을 안기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23일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농민단체·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할 것과 농업의 미래를 책일질 수 있는 진짜 장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송 장관의 유임 과정에 대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추천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장관의 유임 발표 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농업계에 종사하는 당원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농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폭거"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역시 송미령 장관의 유임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송미령 장관은 농업 전문가라기보다는 농촌공간 계획 전문가로 알고 있다"며 "송미령 장관 유임 소식에 당황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수 장관을 유임시키며 농축산업이 어
앞으로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 환경 관리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농업정책의 핵심 기조는 명확합니다. 농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방역·소득·환경·유통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향후 농정 방향은 질병 국가책임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농촌 전환, 경축순환 농업 체계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 장치 보완, 한우산업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역과 보상 이재명 정부 농정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질병 국가책임제입니다. 구제역·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해 국가가 직접 대응하고 손실 보상 비율을 높이는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농촌 에너지 자립도 강화... '햇빛 연금'과 순환 경제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다변화도 주목됩니다.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농가의 유휴 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이를 '햇빛 연금'등 제도화된 소득 모델로 연결하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달 16일까지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민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라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입니다.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현재 축산업의 당면과제인 고비용 구조, 수입개방 확대, 사회적 인식 저하를 국정과제로 인식할 것과 한돈산업육성법과 한돈산업 발전대책 등 핵심과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식량안보 강화와 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주문했습니다. -돼지와사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식량안보 강화와 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선거는 국민 통합과 안정된 국정운영에 대한 절실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식량주권 회복과 농업인 생존권 보장을 국정 철학의 핵심 가치로 제시해 왔으며, 이는 현재 한돈산업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2. 지금 축산업은 고비용 구조, 수입개방 확대, 사회적 인식 저하라는 삼중고 속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식탁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새 정부는 이를 축산업계의 문제가 아닌 국정의 우선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한돈농가 1,585명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한돈 농민들은 고비용 구조와 무역 개방,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산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온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무역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가축분뇨와 탄소중립 대응, 축산복지와 인식 개선 등 한돈 농가가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참석해 대한민국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포천시 일동면 양돈밀집사육단지와 인근 창수면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하고, ASF 대비 여름철 경각심 제고 및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정 총리는 먼저 농식품부 차관과 포천시장으로부터 여름철 ASF 방역추진상황과, 양돈밀집단지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ASF 발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공직자 등 방역관계자들의 헌신으로 잘 대응해 왔다'고 하면서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ASF 방역은 발상이 탁월했다고 하면서,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농가의 고통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비어있는 농장에 재입식 하는게 당연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면 방역에 실패하는 단초가 되어 소탐대실 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농가와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에서는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멧돼지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현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