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흘린 가축운송차량에 대해 해당 분뇨의 제거 의무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관련 기사).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제17조 제
다음달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위성곤·신정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대한한돈협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당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부의 축산(한돈산업) 관련 탄소중립 정책 방향(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한돈농가 탄소중립 실천 사례(송일환 금강축산 대표) ▶한돈산업 탄소중립 관련 제언(윤영만 한경대학교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은 문광운 논설위원(한국농어민신문)을 좌장으로 3명의 주제 발표자를 비롯해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안용기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미래준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 ▶이승헌 탄소중립위원회 농축수산흡수전문위원(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기획실장)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실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탄소중립 시대에 한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열린 국감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한돈농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군홍성군),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등 총 4명입니다. 홍문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내 폐사체처리기 활용 방안 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관리 소홀 지적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목적에 준하는 운영 방향 제시 ▲가축분뇨 액비질소량 기준 단위면적당 최대살포량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모돈 개체별 이력제 비실효성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 미진 ▲물가 안정을 빌미로한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의 이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개입 문제점 ▲농경지에 살포되는 최대 시비량을 비료의 성분에 따라 종류별로 제한 ▲비료관리법은 모든 액
여야가 지난 22일 53일 만에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8월 윤석열 정부 첫 국정 감사에 돌입합니다.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한 국정 감사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양당이 밝힌 합의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맡았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은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의원, 환노위 위원장은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어기구(충남 당진시),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달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
지난 12일 정부가 60조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되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한다는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의 농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16조 8767억 원)보다 2132억 원이나 감소한 16조 6635억 원입니다. 5개 사업에서 212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무려 58개 사업 4253억 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최악의 추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료값은 2020년 대비 22.1%나 상승했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살처분)처리업 등의 업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먼저 농가 방역 지원 강화를 위해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 등 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업종의 등록·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은 예방접종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 농장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축상하차업'은 도축장 출하 등의 목적으로 가축 사육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을 차량에 상차 및 하차하거나 운반하는 업입니다. 또한, '가축처리업'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에 대한 살처분(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이동·해체·매몰·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 포함)와 해당 가축 관련 오염 우려 물품 처리, 가축의 사체(잔존물)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등의 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들 업종을 하려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지자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위성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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