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돼지를 포함한 축산물 대상 수입안정보험 적용 결정은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발표는 표면상으로는 농업의 특수성(수요·공급의 비탄력성으로 높은 경영위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상기후 및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과 한우 농가 등으로부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발표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공익직불제도 및 정책보험(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등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방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소(한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돼지 등 그외 축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축산물 농업수입안정보
정부가 양돈분야에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관련 최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19일 농식품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협의체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품목별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양돈분야 수입안정보험 도입은 지난 17일 열린 축산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30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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