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돼지를 포함한 축산물 대상 수입안정보험 적용 결정은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발표는 표면상으로는 농업의 특수성(수요·공급의 비탄력성으로 높은 경영위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상기후 및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과 한우 농가 등으로부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발표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공익직불제도 및 정책보험(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등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방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소(한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돼지 등 그외 축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축산물 농업수입안정보
통계청이 지난해인 2019년 한해 동안 가축사육 및 생산에 투입된 직·간접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하였습니다. 양돈장의 경우 '18년에 이어 또다시 소득과 순수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정부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2년 연속 하락입니다. 상당수의 농장은 적자로 확인된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육돈의 경우 지난해 생산비는 100kg 기준 28만4천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소폭(1천원, -0.3%) 감소한 것이며 가축비 하락(생체 100kg 73,268원-->69,543원; -5.1%)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육돈 두당 소득과 순이익은 각각 2만2천 원, 6천 원 입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돼지가격 하락(4,362원→3,140원, -28.0%)이 감소의 원인입니다. 전년에 비해 감소폭이 각각 더욱 컸습니다(-29.0%p, -43.4%p). 마리당 평균 소득과 순수익은 각각 21,567원과 6,339원 입니다. 전년 62,623원과 48,400원과 비교하면 65.6%, 86.9%가 줄어든 셈입니다. '17년과 비교하면 각각 78.2%, 92.6% 감소 입니다. 사육규모별로 살펴 보면 3천 마리 이상
지난해 비육돈 생산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8년은 '17년에 비해 생산비와 경영비 모두 비슷해 큰 변화는 없었지만, 돼지가격 하락으로 소득과 순수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18년 축산물생산비를 발표하고, 비육돈(100kg)의 경우노동비, 분뇨처리비 상승으로 전년보다 1천원(0.3%) 증가한 '28만4천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비는 27만2천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돼지가격 하락으로 비육돈 두당 소득과 순수익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두당 소득은 전년에 비해 3만6천원이 감소한 6만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따른 두당 순수익은 전년보다 '3만7천원' 감소한 '4만8천원'입니다.지난해 돼지 경락가격((원/탕박 kg)은 전년(4947원)보다 585원이 감소(11.8%)한 4,362원 입니다. 마리당 소득과 순수익은 각각 62,623원, 48,400원 입니다. 전년에 비해 각각 36,141원, 37,194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수익을 사육규모별로 살펴보면 2~3천마리가 71,427원으로 가장 높고, 3천마리 이상이 64,031원, 1천~2천마리가 18,814원이며, 1천마리 미만은 외려 손해(-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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