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관련 기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축단협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질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라 정부의 책임전가는 농가 권리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다.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사료(대표 김경수)'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사료 가격을 추가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사료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kg당 10원을 연이어 인하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이달 19일 출고 사료부터 kg당 20원 인하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협사료 이용 축산농가의 경우 매월 약 63억원(지역 농축협 포함 시 약 112억원) 수준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등을 비롯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업계의 국제 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의 사료 가격 적기 반영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 등이 사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향후 곡물가격과 환율변동을 면밀히 주시하여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무진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 선출(관련 기사)에 대해 19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안호영 위원장이 22대 국회에서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국회 환노위 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앞장서주길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그의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축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과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안호영 위원장이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선출(관련 기사)에 대해 11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어기구 위원장이 21대 농해수위 간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녔으며, 22대 국회에서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 축산농가와 소통하고 농축산업 발전과 보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그의 21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어기구 위원장이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바로가기)를 통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축산법 제4조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3일 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유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2. 축산업은 농업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이번 한우지원법 제정 좌절과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29일 송 장관은 전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우지원법이 타 축종과의 형평성 및 행정·입법 비효율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1대 국회 폐원으로 법은 자동폐기되었습니다.]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 농민소통공감(無), 소득경영안정(無), 지속가능대책(無)에 대한 책임을 져라 -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법은 정부가 말하는 단순 한우
지난달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농업인 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축단협 등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관련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12명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4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축단협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의원은 "국회는 각 직능간 계층간 전쟁터이다. 농업이 국회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물러서고 있다"라며 "정부와 싸우기도 힘든데 농민들간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농업·농민을 위한 법안이 좌초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민의길 남종우 대표는 "이 자리에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낸 단체들이 지금 와 있다. 그 단체는 과연 농민인가 농식품부 직원인가 좀 의심스럽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리배치에 대한
최근 한우값 폭락에 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회)가 정부와 농협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한우값 폭락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8일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정부는 비정상적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며 "강도 높은 축산환경 규제 탄압으로 농가 생산비 인상을 유도했고,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산을 들여오고 있다"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정부 뿐만 아니라 농협 조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한우협회는 "농협은 조합원과 농축산인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농협조직의 수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라며 "농가가 무너지는 상황에도 도축(해체)수수료를 두당 2만원(14%↑)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생산비보장책 마련 ▲소비자가 피부로 와닿는 판매 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지원 ▲수입육 대체 한우 판매 차액지원 ▲도축 물량 일시적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 비축 및 긴급 군납 물량 확대 ▲사료값 차액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발표한 성명서가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과 농식품부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지난 22일 축단협을 이끌고 있는 한돈협회는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성명서 취소하면서 "성명서 내용 중 일부 단체의 이견이 있어 23일 오전 중으로 수정된 성명서를 재발송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농업정책 관계자는 직접 한돈협회에 전화를 걸어 법안에 대해 이해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관련 기사)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이들 법안이 최종 의결·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축산업 등을 위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의 경우 또 다른 '옥상옥' 기구를 만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 전국한우협회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 하라!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선행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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