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성명서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농업인 복구 지원 대책과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불 지휘권 및 예산 관리체계 개편, △산불 감시 및 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초동대응 인력의 전문화, △산촌지역 고령 노인에 대한 비상경보 및 대피체계 마련, △인공강우 등 산불예방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산불 피해 주민·농업인 복구 지원과 선진국형 대형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역대 유례가 없는 대형산불이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영남지방의 11개 농촌지역을 초토화시켰다.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거대한 화마(火魔)와 ‘목숨을 건 사투(死鬪)’를 벌인 진화 대원들과 헬기조종사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超黨的)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농업인 복구 지원대책과 함께 선진국형 대형산불 대응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3.30일 기준, 추정치)에 따르면,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만 농작물 1,555ha, 시설하우스 290동, 농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을, 도축업계에는 도축비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에는 '농민의 대표 조직'으로서 축산농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관련 기사)가 축산업계의 강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도축업계는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종료, 축산업과 소비자 생존 위협한다! 농협중앙회는 농업 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해야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로 인한 도축비 인상이 축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도축업계의 도축비 인상철회와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종료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1.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2.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
[정부가 지난 9일부터 ASF 발생 위험 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 것(관련 기사)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환영 성명서를 11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된 심각 단계로 인해 한돈농가는 과도한 이동제한 조치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라며,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한돈농가와 방역 현장이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돼지와사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심각단계 해제와 합리적 개편을 환영한다 농식품부의 현장 중심 정책 결정으로 한돈산업의 새로운 전기 기대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단계 발령 체계 개편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년간 지속된 ‘심각’ 단계 발령으로 인해 한돈농가와 방역 현장이 겪어온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번 개편은 발생 위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위기단계를 차등 발령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위험 지역에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농업분야 시설 약 359ha의 피해(12.1일 18시 기준, 정부집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축사와 시설하우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현장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피해지역(시군구, 읍면동)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매우 심각한 농업현장의 폭설피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 이번 폭설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12월 1일 기준(정부), 시설하우스 2,981동(188.9ha), 축사 1,724동(23.7ha), 농작물 16.6ha, 가축 284,484마리(소 64두, 돼지 440두, 닭 28만 4천수 등)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고 있어 응급복구와 재해피해복구 지원이 지체될 경우 시설하우스, 축사, 농작물, 가축 등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는 방침이나, 피해 농업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7일 손세희 회장과 조진현 전무가 각각 축단협 회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국회 야당의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축단협을 맡고 있는 한돈협회는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축단협을 맡은 올해도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으니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서로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이웃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농업에 있어서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말은 특별히 지켜야 할 암묵적 배려가 되었습니다. 경종농가들이 특별히 축산 관련 법안에 딴지를 걸고 나선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축단협의 성명서는 참 야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축산업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재차 반복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특정 품목 중심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업·농촌 상생발전 위한 실질적 농정예산 확대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촉구한다!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우선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관련 기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축단협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질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라 정부의 책임전가는 농가 권리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다.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사료(대표 김경수)'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사료 가격을 추가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사료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kg당 10원을 연이어 인하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이달 19일 출고 사료부터 kg당 20원 인하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협사료 이용 축산농가의 경우 매월 약 63억원(지역 농축협 포함 시 약 112억원) 수준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등을 비롯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업계의 국제 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의 사료 가격 적기 반영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 등이 사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향후 곡물가격과 환율변동을 면밀히 주시하여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무진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 선출(관련 기사)에 대해 19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안호영 위원장이 22대 국회에서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국회 환노위 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앞장서주길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그의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축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과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안호영 위원장이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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