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8일 '방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 단위 조직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국'에서 분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방역정책국'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정책국이 정규 조직이 되었습니다.사실 여지껏 한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방역정책국'이 최근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방역정책국이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정규화 결정은, 17년 8월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2년여 운영동안 가축방역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설 이후 구제역은 ‘18년 2건, 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 AI는 ’18년 22건, ‘19년은 미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돈산업의 초미의 관심사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현재까지 잘막아내고 있습니다. 방역정책국은 그간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방역정책국'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축산정책국에서 분리가 됩니다.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국무총리 이낙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방역정책국 신설에 대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축산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국 단위 정부조직 신설은 우리나라 축산정책 역사상 처음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상시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살처분과 백신 접종 등 방역비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환경, 물가, 국가이미지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역을 전담할 국 단위의 조직 신설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에 따라 축산진흥업무는 축산정책국에서, 방역정책업무는 방역정책국 소관업무로 각각 전문·분장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방역정책국에는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과 체계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방역총괄과가 구제역방역과로, 방역관리과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그 기능 일부가 조정이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질병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과를
지난 27일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이하 '대수')는 분당 소재 대한수의사회관에서 '2017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옥경 회장은 대수 회장으로서 재선출된 소감과 함께 여러 대수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특히나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국 신설'과 관련하여 김 회장은 먼저일본과 우리나라의 방역 피해 사례를 비교하면서 문제는 '방역 시스템' 임을 강조했습니다. 김회장은 '기후의 변화로 국가재난 질병의 75%가 인수공통 질병인 현재의 상황에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 진흥과 가축 방역을 함께 담당함으로써 AI, 구제역, 신종 플루, 항생제 내성 이슈 등을 막는데 현실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축산정책국에서 방역을 분리하여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평상시 예방 차원의 방역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김회장은 나아가 축산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축산 관련 국 단위 조직을 합쳐 '축산실' 설립을축산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함께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질병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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