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9일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27~)하여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합니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
정부가 올해 신규 농촌공간정비사업 12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도 축사 철거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공간계획 정책(관련 기사)과 맞물려 이 같은 상황이 더욱 많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9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협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 정비, 재생 시설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개 지구는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내년까지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4.4.) 및 계획수립지침(’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5개 시군(충남 당진·부여, 전북 순창, 전남 나주·신안)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은 축산시설을 집단화하여 정주 공간을 재편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시범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은 향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과 김보람 과장은 “현재까지 100여 개의 시
그동안 대한한돈협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관련 기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연이어 한돈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0일,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이민영) 소속 한돈농가와 함께 충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 충북 한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한돈식품부, 충북도, 괴산군, 증평군, 농어촌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축사시설의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상 농촌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축산시설만 위해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며 "현재까지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침에서는 축사를 정비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돈협회는 불가피하게 폐업이나 이전을 하는 양돈농가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제목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유감스럽게도 첫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산은 물가안정과 탄소중립,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농식품부의 첫 정책 목표였지만, 대상 식량은 밀, 콩, 가루쌀 등 곡물에 해당되었습니다. 국산 축산물 자급률이 식량안보라는 축산업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에서 온실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푸드 등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축산은 없습니다. 푸드테크에서 대체육은 대표적인 예입니다(관련 기사). 농가경영 안전망의 대상은 주로 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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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7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