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발의되어 2일 최종 의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시행될 수도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자의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돼지 도매가격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소비부진 속 6주 연속 하향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주에는 결국 지난해 동기간보다 낮아졌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9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하루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자동폐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한우지원법 만큼은 정부와 대통령이 수용해 줄 것이라는 한우농가의 실낱같은 희망이 처참히 짖밟혀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한우협회는 곧바로 허탈하고 분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한돈지원법 제정을 바라는 한돈농가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한돈지원법 역시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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