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6.30. 국회 본회의 의결, ‘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하여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 이른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농해수위 위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국회에서는 최종 개정·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예사유로 규정하였습니
올해도 가축분뇨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여지없네요.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 30개소는 축산농장이 25개소, 분뇨 재활용업체 5개소 등입니다. 농장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 35건은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건(37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축산농장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국가재난인 ASF 방역의 일환으로 건강한 돼지를 살처분 조치를 당하고, 이후 9개월간 재입식을 하지 못한 양돈농가에 살처분 보상 외 영업중단 손실보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연천 양돈농가 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라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역 조치가 내려지는 가운데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장주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의 방역조치는 농가들이 전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는 손실 보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 양돈농가들은 ASF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법적 소송 또한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갖춘 농장들이 대표로 법적 소송에 나섰고 3년간의 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에 나선 연천의 A농가는 "농식품부에 경종을 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 홈페이지)'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올해 3월 태국 국제 박람회에도 단체 참가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녹십자수의약품, 동방, 메디안디노스틱, 고려비엔피 등의 국내 기업이 홍보 부스를 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약 1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앞으로 가금을 중심으로 축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2024년 한돈장학사업'을 통해 총 2400만원 규모의 한돈장학금을 전국 12개 대학 축산관련학과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돈장학사업은 축산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한돈산업 진출을 장려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한돈협회는 양돈학(단위동물, 영양학 등) 및 축산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권역별 12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돈산업과 축산업 현황과 미래 가치를 축산관련학과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손세희 회장의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협회는 내년에는 한돈장학금 규모를 5천만원으로 증액하여 한돈 청년인재 육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단국대 동물생명공학과 4학년 정보영 학생은 “뜻깊은 한돈 장학금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손세희 회장의 특강을 통해 한돈 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인재로 성장하고, 나아가 이 분야에서 취업하여 제 꿈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한돈 장학금은 축산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한돈산업을 널리 알리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김장철을 맞아 진행한 '2024 김장, 한돈과 함께!' 캠페인을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김장 나눔 캠페인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장을 담그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변 이웃에 김장 나눔을 하는 비영리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올해 캠페인에서는 배추값 상승, 따뜻한 날씨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늦은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약 590곳의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내부 심사를 통해 총 316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수육용 한돈 앞다리살 총 3,808kg을 지원했습니다(1인당 250g). 이는 약 15,269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는 5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고금리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한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장에 참여한 한 아동센터 관계자는 “한돈자조금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체험 활동을 넘어, 서로 돕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속에 9일(월) 돼지와사람이 창간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가능했던 값진 성과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돼지와사람은 신뢰받는 정보 제공과 공정한 보도를 통해 한돈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나은 산업환경을 만드는 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잠시 하루 쉼표를 찍고자 합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돼지와사람은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보도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돼지와사람 드림,
'한돈선물세트'하면 삼겹살, 목살, 등심 등의 여러 부위를 한곳에 모아 놓는 것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난축맛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제주드림포크'는 지난해 지리산흑돈, 난축맛돈, 우리흑돈, 제주흑돼지 등 4개 품종의 한돈을 모아 상품으로 내놓는 아이디어를 기획했습니다. 결론은 대박이었습니다. 준비한 200세트가 적지 않은 가격임에도 8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최근 열린 유색한돈 주제 심포지엄(관련 기사)에서 제주드림포크 변영준 이사는 "소비자는 기다리고 있다. 다만,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선보이진 못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주관하는 ‘2024 축산유통대전’이 지난 3일 본원 세종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축산유통대전은 ‘소비자의 눈으로 축산유통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축산유통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운영되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축산유통포럼에 앞서 진행된 제22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에서는 주요 축종별 최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가 발표되었습니다. 한돈 부문에서는 ▶대상(국무총리상) 최영정 대표(경남 김해) ▶최우수상(농식품부 장관상) 남기석 대표(경남 함양) ▶우수상(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이선자 대표(경남 함안) ▶특별상(균일성 우수,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김종존 대표(경남 김해) ▶특별상(대한한돈협회장상) 마석문 대표(전북 정읍) 등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진 축산유통포럼에서는 각계의 전문가가 모여 축산유통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내년도 축산 부문별 트렌드 키워드가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 부문은 ‘멀티모달소비’, ‘퓨처푸드’, ‘퍼스널라이즈드쇼핑’, 유통 부문은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28일 취약계층아동들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햄세트)을 굿네이버스 서울지역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춘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굿네이버스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취약계층아동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라며,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들에게 지원된 물품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선교 굿네이버스 서울지역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위기가정 아동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 준 대한한돈협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전달받은 후원물품은 저소득위기가정에 속해 있는 취약계층아동들에게 건강한 식사지원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앞으로도 한돈 산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따뜻한 나눔과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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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31일 0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