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 관련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습니다. 최종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농식품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제조 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뜻하는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목재류의 경우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은 가능합니다. 저위발열량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940명입니다. 9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천명)이 활용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940명입니다. 9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천명)이 활용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한돈자조금 임원 선거 및 관리위원 보궐선거의 당선자를 확정하고 13일 오후 대전 BMK웨딩홀에서 당선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당선자를 비롯해 한돈자조금 및 대한한돈협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문별로 대의원회 의장에 오재곤(전남 함평·영광·장성), 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기홍[군위(대구}], 대의원회 감사에 이병헌(충남 천안)·최영길(경기 포천), 경남지역 관리위원 보궐선거에 김진보(경남 김해·울산·부산), 전북지역 관리위원 보궐선거에 이성철(전북 장수·무주) 대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오재곤 의장은 “대의원회는 전국 한돈 농가와 한돈 산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농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기홍 위원장은 “4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돈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부터 만들어가겠다”며 “도매시장 활성화, 방역 순치돈사 설치 지원 등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농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깨끗한 축산농장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개 농장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지방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한 축산환경 연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가축분뇨 적정 처리, 악취 저감 노력, 농장 경관 조성, 지역 주민과의 상생 노력 등 다각적인 심사 기준을 거쳐 최종 5개 농장을 선정했습니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삼호농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유팜(전남 진도군)과 농도원목장(경기 용인시), 우수상(축산환경관리원장상)은 다하라농장(전남 영광군)과 뿔당골 영농조합법인(경남 합천군) 입니다. 이번 수상 농장들은 깨끗한 축산농장 중에서도 차별화된 노력과 모범적인 농장 운영·관리로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쌓으며 축산업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삼호농장(제주시)은 깨끗하고 정돈된 농장 관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경, 가축분뇨 액비화, 퇴비화 등 자원화를 위한 노력과 뛰어난 악취 관리 등 우수성
오늘도 강원도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서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확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원주 감염멧돼지는 10개월령 암컷으로 지난 8일 귀래면 용암리 소재 과수원 일원에서 수렵인에 의해 총기 포획되었습니다. 13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4278)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는 예상 밖의 사건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원주 감염멧돼지 포획지점은 최근 화천·춘천 감염멧돼지 발견지점과 약 1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주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2년 전인 지난 '23년 10월의 일입니다. 단순 사람·차량에 의한 기계적 전파가 원인인지 혹은 야생멧돼지 이동·순환감염이 원인인지는 반드시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원주 감염멧돼지에 더해 화천에서도 감염멧돼지 2마리(#4279, 4280)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폐사체입니다. 이로써 지난 10월 28일 이래 ASF 감염멧돼지 발견 마릿수는 2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발견시군은 화천과 춘천, 원주 3개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당분간 ASF 감염멧돼지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
중국 정부가 지난 4일 구제역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정식 보고했습니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달 6일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위구르자치구 아커쑤지구 쿠차시에서 사육 중이던 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혈청형은 O형입니다. 소 130마리 가운데 10마리가 감염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살처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상황은 종식되지 않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4일 중국에 이어 6일 말레이시아와 7일 캄보디아도 구제역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알려졌습니다. 다만 발생일은 각각 훨씬 지난 지난 4월 10일과 1월 1일로 보고했습니다. 혈청형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같은 O형이며, 캄보디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소와 염소 등에 대해 일괄 백신접종 시기를 앞당기고(10월 → 9월), 항체 검사를 강화·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
정부가 2030년 돼지열병(CSF) 청정화 달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기존 롬주백신을 신형 마커백신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한 계획을 최근 대외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현장에서 현행 원산지 단속에 쓰이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진단키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발, 관련 기사)'의 유효성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습니다. 마커백신을 접종한 돼지로부터 생산한 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진단키트가 고기 내 돼지열병 항체에 반응해 국내산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는지 여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한돈협회의 협조를 통해 도드람으로부터 마커백신 접종 이력 돼지고기 샘플 100점을 얻어 원산지 진단키트를 적용했는데 기존과 똑같은 (양성) 결과를 얻었다. 100%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향후 돼지열병 백신 전면 접종 중단의 경우 (현장 단속이 아니라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실험실 유기분석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김장 후 보쌈·수육 등 김치와 돼지고기를 함께 차려 하루의 수고를 달래는 풍습은 우리 식문화에 깊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김장날 상차림’ 코드에 맞춰 12일 김치와 궁합을 내세운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레시피 2종을 공개하며 한국형 로컬라이징 마케팅을 가동했습니다. 로컬라이징 마케팅은 제품·브랜드·메시지를 특정 국가·지역의 언어, 문화, 규제, 유통 환경에 맞게 현지화해 전달하는 전략입니다. 전통 음식 문화와 외국산 식재료의 결합은 소비자에게 자연스러움을 높이는 반면, 국산과 수입산의 경계가 흐려지는 효과도 낳을 수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구매 행동을 일으키도록 설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가 제안한 메뉴는 △김치 양념과 무를 활용해 푹 삶아내는 ‘통삼겹 김치 무찜’ △삶은 통삼겹을 냉장 숙성해 김장 김치와 차게 곁들이는 ‘통삼겹 냉제육’ 2종입니다. ‘무찜’은 김장에 남은 양념과 제철 무를 활용해 ‘김장 때만 즐기는 별미’ 이미지를 강조했고, ‘냉제육’은 바쁜 김장 일정 속에서도 미리 만들어 두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협회는 또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풍미와 사육·사료 특성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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