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며, 앞으로 4년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21대에 이어 여소야대(與小野大)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입니다. 반면 야당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 등 모두 192석에 달합니다. 이날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단합·결속을 강조한 가운데 야당은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며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견제와 강력한 입법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적어도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되는 '협치'를 기대해보지만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비판하며 24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대로라면 당장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불가피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물가 인상 가능성으로) 곤란하다는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화물연대는 해당 법안에 대해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기조가 바뀔 때까지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전국 특수고용화물차량 사업자의 단체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응책 모색에 골몰 중입니다. 총파업이 일정대로 진행 시 사료 및 돼지 운송 등 한돈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을 주장하며 24일 0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사항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은 유례 없이 강력한 파업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 '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시행이 전격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단순 시행 연장이 아닌 법으로 아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영구 시행이 아니라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한시적 시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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