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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질병관리등급제', 산란계 먼저 소·돼지는 나중

신청 농가에 한해 방역시설 및 장비, 방역관리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 분류,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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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정부가 연내 질병관리등급제의 도입을 공언한 바 있죠. 마침내 관련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산란계 농장부터 먼저 시범 적용하고, 이후 타 축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산란계 농장이 시범 축종이 된 이유는 올해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것이 이유라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당장 10월부터 철새 유입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사업은 희망 산란계 농장에 한해 진행됩니다. 이달 30일까지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신청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평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실시하며, 10월 이전 유형을 부여받게 됩니다. 

 

‘가’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음

‘나’ 유형: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있음*

‘다’ 유형: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 필요

*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2회 이상 발생 또는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 시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인센티브)이 부여되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단,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된 농가에서 실제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하향 조정되는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질병관리등급제 '다' 유형과 미참여 농가는 AI 발생 시 규정 그대로의 살처분이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질병관리등급제의 대상 축종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경우 전체 축산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이 향상되어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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