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해명 과정에서도 현실과 다른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실은 9일자 보도자료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송미령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1.9%(940건)에 불과하고, 1만5천 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임 의원실은 전했습니다(MTN뉴스 2월 9일자 보도 인용).

임 의원실은 특히 주소 미기입·오기입 등으로 분류된 1만5천여 건을 “단순 실수”로 보고 정상 거래로 간주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조사 대상 거래가 5만여 건인데, 그중 30% 가량이 오류로 입력됐더라도 “시장이 정상 작동한다는 해명은 상식 밖”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지난해 실적은 ‘1조2천억원’이라는 금액으로 홍보해 놓고, 허위 거래는 건수 기준으로 발표해 수치가 작아 보이게 했으며, 부당 지급된 지원금 회수 의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실은 농식품부 자체 조사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도 했습니다. 주문일보다 한 달 먼저 출발한 기록 같은 비정상 데이터까지 입력 실수로 인정하고, 주소가 틀렸는데도 정상 배송됐다는 설명,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실적으로만 기록한 사례 등을 모두 정상 거래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D사 계열사들이 2년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약 2,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거래를 진행하고 결제자금 3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2년간 전체 시장거래액 1조9천억원의 약 10%에 해당해, “한 계열사 비중만으로도 정부가 밝힌 1.9%를 훨씬 넘는다”는 논리입니다. 의원실은 이런 거래가 기존 유통 경로에 ‘서류 작업’만 추가하는 방식이라 유통비용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시 지표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이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체를 목표로 했지만, 가락시장 취급 물량이 2023년 201만8천 톤에서 2024년 203만9천 톤, 2025년 208만9천 톤(상장예외품목 제외)으로 오히려 늘어 “오프라인 물량에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액 1조2천억원이 발생했다면 중복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aT 홍문표 사장이 “유통비용 11.1% 절감, 농가 수취가격 5.1% 상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오프라인 물량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수치로 “현장 체감과 괴리된 홍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하여 산지 유통업체 관계자는 “생산유통조직 평가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20점을 주니 서류상 기장을 안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전했습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거짓 실적을 위한 혈세 낭비’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허위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부당 지급 지원금 전액 환수,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매시장으로, 농식품부가 개설하여 운영 중입다. 지난해 말 기준 청과가 46.4%로 가장 많이 거래되었으며 축산 40.5%, 양곡 8.2%, 수산 4.9% 순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거래금액 7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