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6월부터 축산물 이물 보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의 이물 보고에 대해 영업자, 즉각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6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물도 일반식품처럼 영업자의 이물(異物) 보고 의무화를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고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곤충, 절지동물 등) 사체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들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가로 추진합니다(바로가기). 

 

저.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의4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는 5월 1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으며, 6월 12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8,991,318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