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해군을 상대로 약 3년간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급한 업자가 9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해군 내 민간 위탁급식업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 등 식자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A업체를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A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사업 계약을 체결해 총 11개 급식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7개소에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를 비롯한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약 20톤(약 1억2천만원 상당)을 조리해 군 장병에게 제공하면서 주간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식자재 사용을 해군에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0개의 급식 업장에 입고된 총 89톤(약 3억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깐양파·세척당근·냉동채소류 등 약 50개 품목을 7천여 건에 걸쳐 국내산으로 조작한 서류를 해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기된 라벨지를 출력해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 및 변경해 외국산 사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여한 중간관리자급 B씨 등 관련자는 총 18명으로 파악되며, 이들 중 일부는 2025년 3월 적발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농관원은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핵심 피의자인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서류상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시료 분석,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부대 급식 분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