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핵심 간부 비리와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9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 조직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9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은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선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 일부 부서를 통해 기념품을 조달받아 배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은 취임 1주년 행사 명목으로 지역 조합 운영위원회로부터 황금열쇠 10돈(약 580만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농협재단 핵심 간부의 공금 유용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부는 사업비와 포상금을 빼돌려 사택 가구 구입, 자녀 결혼식 비용, 명품 지갑 등 개인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혜성 대출과 투자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중앙회는 신설 법인에 대해 사업성과 상환 능력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취급했으며 현재 해당 대출은 연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앙회와 재단이 특정 캐피탈 회사에 지분 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농협 퇴직 인사의 ‘회전문 인사’ 정황도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도 자회사 용역 계약을 장기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유지하거나, 신생 법인에 고액 계약을 몰아주는 방식의 특혜성 계약도 적발됐습니다.

회원조합에서도 각종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연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조합 재정 상태를 허위로 공시하고 배당까지 실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조합장과 임원이 특수 관계자 업체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밀어주는 채용 청탁 사례 등 권한 남용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작동을 지목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조직이 대부분 농협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핵심 간부의 비리와 특혜성 계약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 조직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