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국 농·축산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민단체들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농민의길(이하 농민단체) 소속 단체장들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대표 농민단체장들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농민단체장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지난 15년간 수입액이 56.6% 급증하였다"라며, “이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국내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결과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농민단체장들은 “미국산 농축산물의 추가개방이 이뤄진다면 국내 농업생산기반 붕괴를 자초하여 5천만 국민의 식탁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최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농업을 놓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자칫 새 정부 농정 방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농민단체장들은 “이번 통상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발생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경지·축사 침수, 농기계(장비) 침수, 가축폐사 등 농업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날 농민단체장들은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