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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국제 곡물가격 하락 요인... 미국 대법원, 바이오 연료 의무 면제 인정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락... 라니냐로 인한 가뭄 위험 감소, 바이오 연료 감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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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오르던 국제 곡물 선물가격이 급락하면서 하락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라니냐로 인한 가뭄 위험 감소와 장기적으로 바이오 연료 감소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미래 국제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는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경유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미국은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에 따라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를 의회에 의해 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 판매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정유업체들이 운영난에 처했습니다.

 

소규모 정유업체들과 바이오 연료 산업 간의 싸움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격화되었습니다. 소규모 정유업체들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면제권을 부여받기도 했는데 트럼프 정부 시기에 면제권 발행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유업체와 바이오 연료 산업 간의 오랜 싸움에서 정유업체에 유리한 결정이 이번달 미국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의 휘발유와 디젤 연료에 신재생 연료(에탄올과 바이오 디젤)를 혼합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명령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연장 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라며 소규모 정유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연간 생산되는 옥수수 작물의 약 절반이 에탄올 생산에 쓰이는 아이오와주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에탄올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고 세계 1위의 수입국이기도 하지만, 인도 또는 브라질에 비해 생산비가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수수와 대두를 생산하는 농업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이든 행정부에 돌아갔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RF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이 3.5%로 상향되고, 3년 단위로 0.5%씩 올려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소규모 정유소에 바이오연료 혼합 면제권을 인정한 판결은 장기적으로 국제 곡물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 지역에 내린 비로 작물의 성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밀 선물가격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수확과 전 세계 공급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안정적인 기후 환경과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하반기 사료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회사의 사료 가격은 이미 6개월 전에 구매된 곡물 가격으로 올 하반기 사료 가격에는 반영되지 못합니다. 

 

현재 급락하는 국제 곡물가격은 내년 사료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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