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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정위원장 취임, 축산산업에 변화가 있을까?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신임 위원장 취임....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및 을의 보호 기대
향후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에 제동 여부 주목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 한돈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0년동안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재벌저격수'로 불리워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이후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먼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을 공정위의 가장 큰 시대적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경쟁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공정위 직원에게 주문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갑질'한다고 비판을 받는 기업들이 바짝 엎드리는 형세입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격인상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양계협회의 불매운동 선언에도 불구하고 꿈쩍않던 기업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한편 한돈산업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사육 분야 진출 제한'이 대표적인 공정거래 이슈입니다.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 등은 기업자본의 축산업 사육부문 진출에 경계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2대 축산정책비전 및 10대 핵심과제'를 제출한 바가 있으며 이 가운데 '기업의 축산업 사육 분야 진출 제한'이 하나의 공약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범축산업계의 요구에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과 '경쟁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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