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식품의 안전성에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다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이 한국에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일본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2심 판결에서 한국의 패소가 대체적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판결에서 극적으로 뒤집어진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이례적인 결과에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승소한 배경에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세계의 달라진 시각이 있습니다. 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근래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등 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품 선택시 원료의 원산지나 생산과정 등을 꼼꼼히 따져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