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농업·축산 관련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 - 편집자 주]
지난 3월 19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장식 축산방식을 유럽처럼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일찌감치 축산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금틀 사육방식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도입하고, 집단사육동물 사육방식을 개선
▶농장 및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도축을 금지
▶AI해결을 위해 국가방역체계를 혁신하고 지자체 방역전문인력을 확충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을 생명 존중의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자회견문에서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동물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안방의 세월호'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심 후보가 말하는 동물생명에 대한 존중이 곧 사람에 대한 존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상론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적이고 긴 안목에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문제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시기에 안정적 단백질 공급을 하는 식량산업으로서의 축산산업에 대한 정책이 아쉽습니다.
